필요성
> 관리 > 필요성전 세계는 생물다양성에 주목
의약품인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추출물질에서, 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팔각회향이라는 식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에서 2006년까지 개발된 신약의 약 48%가 자연물질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면 인류의 생존과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생물다양성에 주목해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정했습니다.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침입외래종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20개 목표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침입외래종 제거” 였습니다.
침입외래종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먹이사슬 교란으로 토착생물의 수가 줄고,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병원균을 옮기기도 합니다.
미국은 침입외래종에 따른 피해액과 관리 비용을 연간 1,38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의 환경변화로 새로운 생태계교란 생물의 출현이 예상됩니다.
최근 여름철에 반복적으로 대발생하고 있는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 등으로 국내 수목과 과수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외래생물 관리
- 미국
- 5대호 연안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외래생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경험한 미국은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래종 관리를 한곳에서 통합관리 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래생물 관리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유출한 원인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일본
(도서 국가) - 외래생물에 취약한 이들 섬나라는 외래생물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일본은 외래생물에 의한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방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